정년 연장의 효과와 의미 및 각국의 대응 현황 사례

 

 

 

 

 

 

 

 

 

 

 

 

정년 연장과 각국의 대응 현황에 대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가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와 의미 및 각국의 대응 현황 사례

 

 

 

 

 

1.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많은 국가들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은 약 64.4세, 여성은 약 63.6세였으나, 2000년에 태어난 세대는 이보다 더 늦은 66세 중후반까지 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 커질 것을 대비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20세에서 64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사람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33명이지만, 30년 뒤인 2054년에는 이 비율이 5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정년 연장의 효과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하면서 은퇴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증가하고, 은퇴 후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소득세 수입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고령 인구가 노동 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점이 크다는 뜻입니다.

 

 

 

 

 

 

 

 

 

 

 

 

3. 국가별 정년 연장 사례     

 

 

 

일본의 사례

 

일본은 2012년에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법을 다시 개정해 기업들이 70세까지 고용하려고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자동차는 기존에 60세 정년이지만 65세까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70세까지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생명보험사 메이지 야스다도 내근직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은 거의 모든 기업(99.9%)이며, 70세까지 고용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도 31.9%에 달합니다.

 

 

독일의 사례

 

독일은 1959년생을 기준으로 현재 법정 은퇴 연령이 66세이며, 2031년까지 이를 67세로 높일 계획입니다. 독일 노동시장 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노동 시장 참여율을 55세 수준으로 높이면 약 250만 명의 추가 근로자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것이 경제에 큰 잠재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000유로(약 316만 원)까지 소득의 일부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며, 은퇴자에 대한 고용 제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유럽 주요국

 

프랑스는 2023년 연금 개혁을 통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렸고, 스페인은 2027년까지 법정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사례

 

중국도 올해 1월부터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블루칼라 노동자는 50세에서 55세로 각각 3년씩 연장했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최대 3년 더 일할 수 있는 '탄력적 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년 제도 폐지 국가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6년과 2011년에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대만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년을 65세로 제한하는 법규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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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우리나라에의 의미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는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역할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